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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2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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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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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을 배출해 낸 여당에서 탄핵소추를 저지할 경우 그를 ‘의회 방패’라 합니다. 두 번째는 ‘사법 방패’입니다.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더라도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할 경우 탄핵은 그대로 실패하게 됩니다.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, 탄핵소추부터 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중이 나서 탄핵에 강하게 반대할 때도 탄핵은 성공하지 못합니다. ‘대중 방패’입니다.
2024.12.23
김희선
2023.04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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